이해진(왼쪽)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최근 해외 기업과 국내 통신사 사이에서 불거진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는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GIO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업체가 망 사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국내 기업만 대가를 내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다”며 “저희가 망 비용을 내는데 훨씬 더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는 게 공정하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035720)는 매년 통신사에 700억~1,000억 원 규모로 망 사용 대가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해외 기업들은 캐시서버(본사 서버 데이터를 복사해 옮겨놓은 공간) 등 트래픽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고수하며 통신사들이 요구하는 직접적인 망 사용료 지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함께 출석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같은 질문에 대해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관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됐고 어떤 계약이 있는지 알지 못해 의견을 내기 어렵다”면서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되도록 의원님들이 신경써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카카오의 플랫폼 독과점 이슈와 중소상공인 상생 문제 등도 다뤄졌다. 이 GIO는 “소상공인과의 협력 문제는 네이버가 꽤 오랫동안 애써왔던 부분”이라며 “여전히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경영진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새 먹거리를 사명이라 생각하며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나 5세대(G) 로봇 등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가 (업계에서) 가장 많은 회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도 플랫폼 독과점 관련 “우려한 부분에 대해 카카오 내 계열사 대표들과 여러 차례 모여서 상생 방안을 밀도 있게 얘기하고 있다”며 “각 회사마다 상생 계획을 발표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먹거리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본격적으로 투자하며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며 “현재 일본·미국·동남아 등에서 (웹툰 등) 성과를 내고 있고 내년부터는 좋은 소식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