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는 신산업 품목을 확대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미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관련 부문 기업의 혁신과 성장 잠재력, 투자 의지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는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미래 유망 산업인 입체(3D)프린터를 포함한 아홉 개 품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반대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위해 지정된 품목에 한해 3년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제도다.
중견련은 “3D프린터,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등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첨단 분야 수요 증가에 따라 공격적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요구되는 중견기업 신성장동력의 유망 품목”이라면서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D프린터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2025년까지 연평균 18%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2020년 국내 시장 규모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2019년 이후 오히려 17% 감소했다고 중견련은 밝혔다.
또 폴리염화비닐(PVC)수도관과 아스콘은 관급 시장 이외의 판로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콘크리트파일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재라는 측면에서 중견기업계가 오랫동안 지정을 반대해 온 품목이다.
상업용 오븐과 취반기는 중견기업의 R&D를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고, 식기세척기는 이미 상위 5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의 74%를 점유할 만큼 중소기업 우위의 시장이어서 추가적인 보호 조치는 과도한 차별이라고 중견련은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신산업 품목 지정 확대 계획을 담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달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 요령’을 개정해 신산업 품목 추천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신산업은 물론 제반 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성숙을 보호·연장시키는 방식이 아닌 자발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특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일정한 계약금액 이하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일부 제한하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