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세' 머스크 혼자 58조원… 美, 인프라 재원용 증세 속도낸다

미국 상원이 슈퍼 부자들을 겨냥한 ‘억만장자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법이 실제 시행될 경우 자산 상위 10명이 전체 세수의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산 1위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법이 시행되면 세금으로 무려 500억 달러(약 58조 원)를 내야 한다. 미국 의회는 이와 별도로 대기업 증세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26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사회 인프라 재원 마련을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억만장자세’가 실행되면 머스크를 비롯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자산 상위 10명이 부담하는 세수가 2,760억 달러(약 32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세수의 절반을 넘는다.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 의원이 곧 발의할 법안은 주식·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세 기준은 10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으로 약 700명이 대상으로 추정된다. 와이든 의원은 앞서 지난 25일 “수일 내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더불어 대기업 증세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등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3년 연속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는 200개가량의 대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민주당은 향후 10년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는 21%로 15%를 크게 웃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한 것은 기업들이 각종 공제와 감면, 비과세 혜택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15%에 못 미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인프라 법안 패키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달 내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