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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사상 첫 법관 탄핵' 임성근 파면안 각하…"임기 끝나 파면 못해"

입력2021.10.28 14:47:31 수정 2021.10.28 14: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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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연합뉴스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연합뉴스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미 퇴직해 본안판단 나아가도 파면 선고 할 수 없어…청구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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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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