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2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구정책 제언’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각종 저출산 대책을 통해 현재 0.8명 수준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1.3명 수준까지 끌어올리더라도 인구 감소 추세를 뚜렷하게 막지는 못하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완화·대응에만 집중하는 현행 인구정책 대신 인구변동이 만들 미래를 반영하고 필요한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구정책 방향을 짜야 한다는 제언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구정책 제언’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포럼은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에서 개최한 제19회 국가정책포럼으로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조 교수는 발표에서 인구정책을 △완화 △대응 △기획 3개로 분류했다. 현재 출산율을 높여 인구 감소를 둔화시키는 정책이 완화정책, 그리고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시키는 정책이 적응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재정부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등 다양한 인구 정책이 쏟아지고는 있지만 완화·대응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조 교수의 설명이다.
대신 인구 변화가 가져올 시장·산업 및 교육 등의 변화까지 반영,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기획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현재 0.8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개선, 1.3까지 점진적으로 향상한다 가정할 시에도 2080년 대한민국 인구는 3,179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0.8명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는 경우(2,883만 명)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조 교수는 “저출산 현상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이제 매년 태어나는 아이 수는 30만 명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며 “인구정책에 기획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는 ‘기획정책’을 수립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미래를 예측,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구정책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구정책의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와 관련된 풍부한 학술연구, 가치관·윤리교육·세대와 지역의 공존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뒤이어 발표에 나선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대응은 완화정책의 경우 저출산 지원사업의 백화점식 나열, 적응 정책은 노인복지 정책으로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임기와 인구 기본계획 기간이 분리돼 정부 책임성이 저해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인구전략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인구사회부총리를 수장으로 둔 인구전략본부 신설을 제안했다. 본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인구대응전략실과 정책을 평가·견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전략위원회로 구성된다. 그는 “국회에서 위원장을 인준하고 위원을 추천하는 등 독립성·연속성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국 및 지역 단위의 인구변동까지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