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자동차 개소세 혜택 못받나" 출고 지연에 소비자 속앓이

■비즈카페

개소세 인하 재연장 불가 가닥

대기 고객들 형평성 문제 제기도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진 제공=기아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진 제공=기아




“지난여름 쏘렌토 신차를 계약했는데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니 말이 되나요.”



자동차 구매 시 제공되는 세제 혜택의 일몰 기한이 하나둘 다가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일부 인기 모델의 경우 수개월의 대기가 불가피해 신차 구매 고객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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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소세 70% 인하를 결정한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이를 30%로 축소해 6개월 더 연장했다. 하지만 연말 일몰 시점 이후에는 재연장 없이 개소세 인하를 종료하는 것으로 최근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개월 내로 차량이 출고돼야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현대차의 투싼과 싼타페, 기아(000270)의 셀토스와 쏘렌토 등 주력 모델 대부분은 대기 기간이 5개월 이상으로 연내 출고가 불가능하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개소세 인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도 문제다. 정부가 일찌감치 일몰 1년 연장을 결정해 내년 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최대 11개월에 달하는 출고 대기를 생각하면 안심하기는 어렵다. 올해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을 계약한 고객의 절반가량은 주문한 차량을 받지 못한 상태다. 당장 내년 초 하이브리드 신차를 계약해도 최대 140만 원에 달하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실구매가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 세제 혜택에 대해 3년 이상의 구매 지원 연장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경차,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을 오는 2024년 말까지로 3년씩 연장했다. 하지만 정작 다수의 구매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소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완성차 업체들이 프로모션 등을 통해 일부를 보전해주기도 하지만 판매 절벽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 세제 혜택은 미세먼지 감축과 같은 정부 정책의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3년 이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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