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간 국내 특허 출원 숫자가 늘어나고 품질도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기업들이 특허 양과 질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1일 한국지신재산연구원이 국내 특허출원 동향 및 출원량 증감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년 간(1999~2020년) 특허 출원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특허 품질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주도로 특허 출원 증가세가 가팔랐다는 분석이다.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 특허 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5%로 세계 5대 특허청(IP5) 중 중국 다음으로 성장세가 높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같은 기간 3.9%, 3.4% 성장률을 보였다.
2010년 중반 이후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출원을 넘어서면서 최근까지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 비율은 각각 21.2%, 18.2%로 대기업이 높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보면 중소기업이 25.1%로 대기업(16.8%)을 훌쩍 넘어섰다.
같은 기간 청구항 수, 특허 수명, 국제공동연구 여부 등 특허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향상됐다. 특허 수명(전체 건 대비 3년 초과 건 비율)도 2010년 85.5%에서 2017년 90.8%로 올랐다. 해외 패밀리출원 비율 역시 2010년 19.7%에서 지난해 23.2% 높아졌다. 해외 패밀리 출원은 자국 출원(원출원)을 기초로 해 해외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평균 명세서 페이지 숫자도 2009년 평균 32쪽에서 지난해 37.4쪽으로 증가했다.
특허출원 증가 상위 5개 업종을 보면 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종 특허 출원 성장률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5.2%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이어 의료기기 제조업(32.1%), 의료용 물질-제조업(13.3%) 특허가 뒤를 이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 주도의 특허 출원 증가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방법이 비용 축소와 같은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특허 출원을 통한 미래 시장 선점과 같은 능동적 대응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며 "특허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주고의 특허출원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