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원희룡의 비장카드 ‘반반주택’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민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을 함께 끌어안고 담을 수 있는 ‘뜨거운 가슴’, ‘담대한 용기’,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볼 수 있는 ‘뛰어난 안목’을 갖춘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제20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이자 전 제주도지사. 그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래 대통령으로서의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국민을 위해, 길에서 이탈되는 국민을 위해, 길을 거꾸로 걷는 국민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길을 다지겠다는 원 전 지사. 지난 한 달여간 ‘대장동 1타강사’로서 대장동 스캔들에 관해 입지를 굳혔지만 과연 부동산 정책까지 국민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등불’이 돼주겠다는 원 전 지사만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일까.



인터뷰에 앞서 원 전 지사는 ‘대장동 1타강사’라는 별명을 얻게 된 계기를 공개했다. 그는 “대장동 비리는 국민들이 볼 때 ‘다른 비리들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의례적인 생각 및 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해 국민들이 이해를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며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이재명 전 지사의 실체에 대해서도 직접 판단할 수 있으니 이를 간결하게 정리해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대장동 1타강사’라는 별명을 부여하며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묵혀있던 갈증이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1타강사’답게 원 전 지사는 대장동 비리에 관해 단호한 입장을 비쳤다. 그는 “검찰 수사는 미진할 정도가 아니라 가짜 수사”라며 “여권에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입장을 영화 제목에 비유해 “끝까지 간다. 모든 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놈만 팰 것”이라며 “나를 비롯한 국민들이 전부 특검이니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견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전 지사를 겨냥해 “가짜 약장수가 파는 가짜 사이다 먹으면 식중독 걸린다”며 “국가의 혁신 성장 방안에 대해서 원희룡이 준비가 잘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각종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이 전 지사보다 본인이 국민의 격차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 전 지사는 얽혀 있는 부동산 정책 문제를 풀 해답으로 제일 먼저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 씌여 있는 과도한 규제”라며 “자기 모순적인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풀어 시장 원리와 공공의 개입의 조화점을 찾아 균형을 이룬 주택 공급 정책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집값을 완만한 우상향으로 안정화하겠다는 게 그의 첫 번째 목표다.

하지만 그는 가격 안정화에 걸리는 시간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그는 “집값 안정화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은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이 전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을 꼬집었다.





이 전 지사의 ‘기본주택’은 한마디로 ‘장기 공공임대 주택’이다. 이에 대해 원 전 지사는 “직주근접도 아닌 곳에 젊은이들이 살겠냐”며 “애초에 지을 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가의 수익 측면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국가는 기본주택을 위해 약 100조원를 투입하지만 30년간 가장 저렴한 월세만 받으면 결국 국고가 빌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임대주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들을 향해 “‘선진국은 임대주택에 산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려 들지 말고 ‘내 집 마련’, ‘내 꿈’을 갖고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국민들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반반주택’을 제시했다. 반반주택은 국가가 집값의 반을 지분 투자해 국민이 절반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장기 투자 혹은 평생 투자를 염두에 둔 정책이다. 반반주택에 국가가 지분 투자하는 금액은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택을 담보로 국채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반주택은 무조건적인 재정을 투입하는 이 전 지사의 기본주택과 비교했을 때 재정건전성도 해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특히 그는 “현재 보금자리론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1년에 21조원을 갖고 1년에 최소 10만 가구, 또는 더 저렴한 주택일 땐 최소 20만 가구까지 ‘반반주택을 위한’ 지분을 투자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반주택을 진행할 때 정부와 국민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반반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은 은행 대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원 지사는 전한다. 30년짜리 장기 국채면 대출금리가 1% 이하로 시중 은행 금리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은 집을 반만 소유한 채 30년 국채에 대한 최소한의 이자만 지불하며 평생 살 수 있는 것이다. 국가는 추가 재원 필요 없이 기존 국채를 활용해 내 집 마련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고, 대출 이자를 국채로 활용할 수 있다.

반반주택은 소유 및 차익 실현도 가능하다. 그는 “차익을 실현하고 싶으면 본인이 부담한 절반만 팔든지 통째로 지분을 다 사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반반주택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위소득 50% 이하, 다자녀 가정, 국가를 위해 기여한 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청한 사람부터 제공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모든 이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원 전 지사는 반반주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주겠다고 하면 임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세워도 5년 내에 부지 확보도 못 할 것”이라며 “반반주택은 부지 확보가 필요 없고 국가가 투자해줌으로써 내 집 마련의 찬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전문가들로부터 ‘훌륭한 정책’이라는 평을 듣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