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기획재정부수도권 지하철 별내선이 남양주 왕숙신도시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는 공항이 생겨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인천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 사업 추진은 쉽지 않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12개 사업을 선정했다.
우선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의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별내선 복선 전철 연장 사업(별내역-별가람역)이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또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된 부산 황령3터널, 대전 유성대로-화산교, 울산 제2명촌교 도로 사업도 포함됐다. 교통 소외 지역의 주민 편의 제고 차원에서 백령도 소형 공항 건설 사업, 서산 군비행장 민항 시설 설치 사업 또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12개 대상 사업은 1~2개월 내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안 차관은 “예타 법령·지침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고 국가 정책상 우선순위가 높은 신도시·혼잡지역 등의 교통 불편 해소, 교통 사각지대 지역 주민 편의 개선,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 등에 역점을 두고 선별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대전 융·복합 특수 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서낙동강 수계 국가 하천 정비 등 2개 예타 사업과 타당성 재조사 사업인 서울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조성은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의결했다. 이들 사업은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반면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검단 연장 노선이 포함되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