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왼쪽)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정현식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 제공=기획재정부“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한계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을 대신해 대한민국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주요 근로자인 청년뿐 아니라 중년·노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현식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서총) 회장은 4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비스 산업은 한국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관련 법령 미비로 통합적인 지원이 미미해 다양한 서비스 산업들이 뭉치질 못하고 있다”며 “서비스 산업이 한 데 모여 뛸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정부입법된 서발법은 유통·의료·관광과 같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10년 가까이 표류 중인 서발법이 서비스 산업을 더욱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콘텐츠·게임·영화 등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서발법 통과에 따라 각종 규제 완화와 같은 제도적인 지원 등이 뒷받침된다면 이보다 높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8위로 최하위권이며 OECD 평균 대비 7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주요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약 1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 또한 있다.
서발법의 발목을 잡은 의료 민영화 등의 논란에 대해서 정 회장은 ‘오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오해가 더욱 점철됐다”며 “이번에 의료법, 약사법 등 논란이 되는 법들은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이번에야 말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회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 경쟁력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경쟁력 강화의 첫걸음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거 제조업을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려 놓은 우수한 노동력, 전략 및 정책을 이제 서비스산업에 접목시켜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서발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의 체계적·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라고 화답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재도약과 향후 30년간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입법이 긴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2012년 창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의료·전시 컨벤션·관광·금융·소프트웨어·지식서비스·건축·엔지니어링·디자인·문화예술·프랜차이즈·골프·해운·학원 등 서비스 산업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33개 단체로 구성됐다. 현재 연합회는 서발법 재정과 관련해 국회를 방문하고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서비스 업계와 국회·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