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동대문구 청년주택 '장안생활'을 방문해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은 공공재고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사회 형평성 측면에서 청년에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청년 공유주택 ‘장안생활’을 방문해 청년들과 만나 “지금까진 오로지 ‘지어서 분양한다, 공급한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 채 갖든 100채 갖든 왜 관여하냐’ 이런 기본적 입장이 있는데 이젠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사회의 실질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생애 주기에 따라 취약계층이 청년 계층인데, 억강부약의 원칙에 따라 청년에 일부 포션을 주려고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주거 정책 ‘누구나집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집’은 금융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서 (주거 문제를) 순차적으로 타파하는 개념”이라며 “일부는 기본주택, 일부는 일반분양, 일부는 ‘누구나집’으로 하려 한다. 핵심은 불로소득을 중간에서 대량으로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유주택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재건축이청년든 재개발이든 택지개발을 할 때 일정 비율을 사회공유주택으로 배정하면 된다. 제가 보기엔 5~10%만 해도 상당 정도 공유주택을 만들고, 사실 그게 (택지를) 훨씬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공공택지개발은 국가 권력을 활용하는 거라 싸게 강제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회공유주택으로“ 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3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 완화안을 추진해달라고 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도 공공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성 있는 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