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의 혁신 전환을 위해 주 52시간제 및 최저임금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야 대선 후보에 제언했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16개 협회 및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8일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전체 기업체 수의 99.9%와 고용의 82.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이자 성장 정책”이라며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차기 정부에서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 혁신 전환 ▲ 성장 촉진 ▲ 인프라 구축 ▲ 안전망 확충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협의회가 선정한 5가지 정책과제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 상황을 ▲ 코로나19 위기 지속 ▲ 디지털 전환 부진 ▲ 개별 중소기업 생산성 한계 ▲ 시장 불균형 ▲ 노동시장 이중구조 ▲ 불합리한 규제 등 6가지로 진단하면서다.
혁신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주 52시간제 개선, 최저임금 개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국가계약법 상 최저가 유도조항 폐지,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지원대책 마련 등을 꼽았다.
성장 촉진에 대해서는 유니콘 기업 1,000개 육성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인프라 구축에는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중소기업 전용 신용평가기관 설립, 외국 인력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K-PPP) 도입, 실패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체계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는 불공정과 양극화로 나타나는 중소기업 저성장 문제”라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불공정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