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추가 수매를 요구하는 농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농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과거 추가 수매를 했을 때 만큼 쌀 가격이 낮지 않고 최근 수년간 쌀값이 지속해서 오른 터라 추가 수매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시장격리 제도를 시행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시장격리란 쌀값이 급락할 때 정부가 물량을 사들여 가격을 끌어올리는 제도다. 쌀값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 농가 피해를 보전하는 수단이다.
관련 규정을 보면 쌀의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 대비 3% 이상일 경우 정부는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83만 톤으로 전망되는데 수요는 이에 못 미쳐 20만 톤 이상의 초과 생산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5%를 넘어서는 만큼 농민 단체 등은 정부가 시장격리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격리 발동을 위해서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초과 생산량 비중은 시장격리를 발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올해 쌀값이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 수매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 3,643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5만3,851원)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산지가격은 작황이 나빴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가 추매에 나설 유인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쌀값이 과거 시장격리를 단행했을 때와 비교해 높은 수준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 2016년 이후 정부는 두 차례 시장격리를 시행했는데 당시 쌀 가격은 3만 2,959원(2016년), 3만 3,176원(2017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