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할당관세 인하와 요소 및 촉매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방안을 심의하기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생산·판매자에게 생산과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게 됐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요소수와 관련 긴급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의결되면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생산과 공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김 총리는 또 요소수 수입과 관련 관세도 낮추기로 했다. 그는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요소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처에 대해 사과했다. 김 총리는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결에 전력하되 차제에 적극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