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1일 ‘소확행 2호 공약’으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중대형 공약 외에 민생 밀착형 정책들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와 과세 공제한도 확대 공약을 소확행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오늘은 보행자의 날이다. 보행자의 날을 맞아 두 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3년간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무법 질주로 주요 도로나 학교, 집 앞과 같은 생활공간이 소음과 안전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배달기사 보호를 위한 유상운송보험 확대 △이륜차 소음 단속 강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륜차 운전자들 중 일부가 전면 번호판만 인식하는 무인 단속단속장치의 특성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한다는 방식이다.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면 사고 발생시 부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고려해 스티커형·세로형 번호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륜차 소음은 주야를 막론하고 큰 고통”이라며 “소음기 제거와 같은 불법 튜닝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이륜차를 조기 확대하고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환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