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당시 대표적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된 신인석(사진) 중앙대 교수가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안정의 적절한 수단인지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 전세자금대출에서 비롯된 만큼 금리로 금융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신 교수는 12일 한국경제학회가 ‘최근 거시 경제 상황 평가 및 통화정책의 쟁점’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올 하반기 통화정책의 기조 변경은 통화 당국이 가계부채 안정을 시급한 정책 과제로 설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자본시장연구원장을 거쳐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금통위원을 지내면서 수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소수 의견을 낸 바 있다.
신 교수는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안정이 통화 당국의 목표라면 기준금리 조정이 적절한 조정 수단인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 수준이 과도해 조정이 필요하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시급하다”며 “최근 5년간 가계부채 증가는 전세자금대출이 중요한 원인인 만큼 가계부채 안정화 수단으로서 금리 적정성은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추는 대신 주택 가격 상승률을 0.25%포인트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신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집값 상승 폭 21.3%를 대부분 거품으로 보고 통화 정책을 통해 3분의 1 수준인 7%포인트 낮춘다고 했을 때 GDP가 2.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추정 손실 규모 3.2%포인트에 근접한 수준이다.
신 교수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에 대한 진단부터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자금 보증 영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급증한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5년간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신 교수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액은 2017년 47조 5,000억 원에서 올해 6월 119조 9,000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