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12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산업부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오는 18일 방한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협정 등 한미 통상 당국 현안을 논의한다. 미국 통상 장관의 방한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타이 대표의 방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지속하고 있는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들과 관계 강화의 일환이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18일 서울을 방문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인사들과 두루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한미 경제·통상 현안으로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 관련 인센티브 △미 정부의 반도체 회사 공급망 자료 조사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기술·디지털 통상 협력 △기후위기 대응 협력 등이 있다.
정부는 타이 대표와의 면담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영업비밀 보안 등을 철저히 지키고 추가 조치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도록 해달라고 재차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면담에서 정부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철강 232조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국산 철강에 대한 할당량(쿼터) 확대 및 운영의 신축성을 검토해달라고 미 측에 요구해왔다. 미국이 일본과 철강 232조 관련 협의를 먼저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본격적인 협의에 조속히 나서야 하는 다급한 처지이다.
미국 측에서는 인도태평양 디지털 무역협정 관련 성과물을 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최근 보도에서 미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역내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해당 국가들과 관련 협의를 진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