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중국이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초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역사결의’를 채택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업체의 중국 투자를 막은 것과 함께 화웨이 등을 금지하는 보안장비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일본도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는 입법 추진에 나섰다. 호주는 대만 방어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시 주석의 장기 집권과 권력 집중에 따른 전체주의화는 글로벌 시장경제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美 “인텔, 中서 웨이퍼 생산 늘리지마”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중국 내 생산 확대 계획을 무산시켰다고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심화됨에 따라 인텔이 최근 중국 쓰촨성 청두 공장에서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늘리려고 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기술의 중국 이전을 봉쇄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점차 강력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 업체를 겨냥한 보안장비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해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이런 강공은 공교롭게도 11일 중국 공산당 19기 6중전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자인 마오쩌둥 사상 수준으로 격상하면서 시진핑의 초장기 집권을 합리화할 중국 공산당 역사상 세 번째 ‘역사결의’가 통과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에 대한 산업 봉쇄는 다른 나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일본 정부가 중요 시설에서의 중국 제품 배제를 유도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에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법안에 삽입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또 미국과 철강 관세와 전 세계적인 철강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중국 견제 차원이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 4일 수도 타이베이에서 라파엘 글뤼크스만 유럽연합(EU) 의회 대표단장과 면담하고 있다. EU 의회 대표단이 대만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연합뉴스통상·공급망·인권 등 거세지는 反中협공
중국 봉쇄에는 호주도 동참했다. 13일 피터 더턴 호주 국방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의 방어에 호주도 함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에 대한 세계의 우려는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공산당 및 시진핑 독재로 인해 보편적인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이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인권유린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다.
중국의 반발도 강하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기자 브리핑에서 “미국은 증거도 없이 국가권력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2018년 3월 중국 헌법에서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이 폐지된 직후 시작됐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헌법 개정이 이뤄진 직후인 3월 22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와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무역 전쟁을 본격화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당시 “중국의 헌법 개정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시장 중심 경제모델로 옮겨갈 의사가 없으며 국가 주도 방식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방송도 “(시진핑의) 절대 권력이 중국뿐 아니라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유럽연합(EU)의 분위기를 전했다.
習, 고립·내부모순 해결해야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답한 미국인의 비율이 2017년 47%에서 올해 5월 76%로 크게 늘었다. 독일 여론도 같은 기간 53%에서 71%로 나빠졌다.
다만 중국 내 투자금 유입은 꾸준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소재 기업과 투자자들은 2017∼2020년 중국 반도체 산업과 58건의 투자 협약에 참여했다. 이는 직전 4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WSJ는 “자국 산업을 끌어올리려는 중국과 지배적인 지위를 지키려는 미국 사이의 경쟁은 안보 문제가 돼 시장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등에서 점차 배제되고 있는 중국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국으로 도약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반도체만 해도 미국 장비 금수 조치로 초미세 공정 개발에 진전이 없다. 서구권이 문제 삼는 인권도 중국 경제성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으로서는 중국 체제가 직면한 딜레마적 상황을 풀지 못하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