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가국이 결국 석탄발전의 단계적 ‘중단’이 아닌 ‘감축’에 합의하는 데 그쳤다. 파리기후변화협약(지구 기온 상승 폭 1.5도 이내 제한)의 뼈대를 지키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은 선진국도, 석탄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도 이행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던 결과다.
공식 폐막일을 하루 넘길 정도로 치열했던 논의에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 상향 등은 다음 총회의 과제로 넘어가 COP26이 결국 ‘소문난 잔치’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현지 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 참가한 196개국은 ‘글래스고 기후 조약’을 채택했다.
핵심은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발전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재원을 오는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로 늘리며 △내년 말까지 파리협약에 맞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다시 제출한다는 내용이다. 또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통일된 국제 규범을 만들어 탄소 배출 감축분이 거래 국가 양쪽에 모두 반영되는 ‘이중 계상’을 막는 방안이 마련됐다.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도 없어
COP26 참가국은 공식 폐막일을 하루 넘겨 최종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난과 유럽과 중국 등을 덮친 에너지난에도 파리협약의 뼈대를 지켜낸 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COP 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최종 합의문에 석탄과 화석연료를 언급하고 주요 국가가 메탄 배출 감축에 최초로 합의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전 회의와 달리 COP26의 주된 목표는 파리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책을 마련하고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기온이 1.1도 올라 피해가 발생한 국가를 돕는 것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회의는 실패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발전 및 화석연료 금융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닌 감축하기로 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심지어 언제까지, 얼마나 감축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여기에는 세계 2위의 석탄 소비국 인도의 반발이 강하게 작용했다. 합의 막판에 인도 측이 석탄발전의 중단이 아닌 감축으로 문구를 바꾸자고 요구한 것이다. 부펜데르 야다브 인도 환경부 장관은 “(산업화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과 달리)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거의 없는 나라들은 세계 탄소 공급량에서 공정한 몫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개도국과 기후 정의를 위해 타당한 합의를 이루려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이대로라면 지구 2.4도 더 올라
각국은 내년에 2030 NDC를 1.5도에 맞게 다시 내기로 했다. NDC는 5년마다 내게 돼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인도 등은 1.5도에 부합하지 않는 NDC를 제출하는 등 이대로라면 지구 온도 상승 폭이 2.4도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참가국들은 기후변화가 이미 손실과 피해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를 입은 국가를 위한 ‘기후피해 보상 기금’ 조성 합의에는 실패했다. 기후변화 피해의 최전선에 있는 도서국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던 선진국이 기후변화의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은 기후변화 문제는 책임이나 보상이 아닌 국제사회의 협력에 관한 것이라며 선진국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선진국이 개도국의 탈탄소를 위해 연간 1,000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만 표현했을 뿐 이행 강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내년 이집트 총회 전망도 불투명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0일 미국과 중국이 탄소 배출 중단이 아닌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한 것이 사실상 인도가 문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비판했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과감한 합의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각국의 이해관계 탓에 합의가 기대만큼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환경 단체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은 크게 반발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역시 트위터에서 “(이번 회의를) 요약하면 어쩌고저쩌고(blah, blah, blah)”라고 비판했다.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꼽히는 마셜제도의 티나 스테지 환경특사도 “이번 합의가 완벽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내년 이집트에서 열릴 27차 총회의 전망이 벌써 불투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의 앵거스 테일러 외무장관은 “호주의 2030년 목표는 고정돼 있다”며 합의 내용과 달리 내년 말까지 감축 목표를 새로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