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에 대해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며 “10%에 들지도 못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날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 ‘종부세 무력화’에 나선 데 대한 반격과 함께 세금을 통한 국민 갈라치기 성격이 짙다.
이처럼 표심을 겨냥한 세금의 정치화가 도를 넘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상속세 등 필요한 법안은 손질하지 않고 ‘감세한다’ ‘증세하겠다’ 등 지지층의 입맛에만 맞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 재정에 대한 계획이나 현실화 뒤 발생할 부작용 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실제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당은 이 후보가 공언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납세 유예를 내놓는가 하면 암호화폐 과세 유예, 암호화폐 공제 한도 상향까지 세금 감면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내놓고 있다.
세제 정책의 변화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정교해야 하는 이유다.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종부세와 재산세 등과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산권 침해 등의 위헌 소지도 누차 지적됐다. 법인의 세 부담 급증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표심 앞에 이런 지적들은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 윤 후보가 제안한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도 마찬가지다. 재산세는 토지·건물 같은 ‘물건’에 부과하는 반면 종부세는 보유자에게 매기는 ‘인별 과세’로 성격이 다르다. 또 종부세는 국세로 거둬 지역마다 배분하는데 이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면 부동산 가격이 비싼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세금이 쏠릴 수 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는 “진보·보수 정당이 각각 정치철학에 따른 세금 정책을 내놓고 경쟁하기보다는 진영 논리에 갇혀 표 계산만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라며 “임기응변식으로 표심을 건드리며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큰 틀의 조세제도 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