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 DB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 ‘증액 반대’ 기조에 대해 “계속 그 입장을 견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의 기존 추계와 달리 추가 세수가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패키지 정책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 대책에 집중돼있다는 이유에서다.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동수석을 맡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기 드문 위기의 상황에서 기재부가 예산에 대해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3대 패키지를 말하고 있다”며 “이미 다 경제성과 효과가 입증된 정책들”이라고 강조했다. 3대 패키지는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로 총 16~1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약 604조 원)을 증액할 경우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 의원은 “당초 예상했던 초과세수보다 19조 원이 더 걷힌다. 3대 패키지 정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민생형) 정책들”이라며 “기재부가 (예산 증액 반대)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것(3대 패키지)까지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차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1조 5,000억 원으로 예상됐는데 거기에서 무려 19조 원이 더 들어온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전체 세수 대비) 오차율이 15%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그냥 세수 예측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서 마치 갑질하는 모양새다.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기재부 세수 추계 오류를 문제 삼으며 “필요하면 국정조사라도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