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 세수 규모를 다시 늘려 잡으며 본예산 대비 오차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10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던 초과 세수 규모도 19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재정 당국은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282조 7,000억 원이다. 하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당시 국세 수입 전망치(314조 3,000억 원)에다 기재부 전망대로 19조 원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국세 수입은 333조 3,000억 원까지 불어난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17.9%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충격에서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면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성장률과 물가가 정부의 예상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올해 안정될 것으로 봤던 부동산 시장마저 여전히 호황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9월까지 소득세는 86조 9,000억 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 8,000억 원 늘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지난해보다 각각 15조 1,000억 원, 8조 8,000억 원이 더 걷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하반기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정부의 목표나 예상과는 좀 달리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진 결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세수 추계 오차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다. 그간 국세 수입 오차율을 보면 5.7%(2017년), 9.5%(2018년), -0.5%(2019년), 2.1%(2020년) 등 2019년을 빼면 해마다 전망치를 벗어났다. 추계의 기반이 되는 모형 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라 당국이 전망한 올해 초과 세수가 19조 원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수치는 어디까지나 전망치일 뿐”이라면서 “코로나19 이후 이례적인 경제 상황을 기존의 틀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터라 실제 세수는 전망치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국책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세수가 늘어난다고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면서 “2차 추경 당시 세수를 정확히 예측했다면 국채 상환 규모를 더 늘릴 수 있었을 텐데 (추계 실패로) 국채 이자만 더 불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세수 추계뿐 아니라 공식 견해를 뒤집는 일이 빈번해 당국 스스로가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유류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입장을 번복한 게 대표적이다. 당시 기재부는 10월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보도 설명 자료를 내며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어놓고도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관련 질문이 나오자 “여러 가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며 말을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