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기획재정부급격히 오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세율에 올해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급격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98%의 국민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부유한 소수’와 ‘가난한 다수’로 편 가르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종부세와 관련, “과장된 우려들이 있다”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1가구 1주택 고령층의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높인 점, 과세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한 점을 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준 금액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정책 헛발질’ 속 올해도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실제로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 수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27만 7,074가구다. 지난해 9억 원 초과 주택(28만 1,033가구)보다 3,959가구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한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로 부담은 8,834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3,379만 원)보다도 161.4% 급증한 값이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 원에서 1억 9만 원으로 125.9% 오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32만 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