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및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쌍특검법안 촉구 및 중재안 제안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여야가 본격적으로 ‘대장동 특검’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말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자”며 조건없는 특검 수용 의지를 밝히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 일각에서는 대선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나서서 여야에 ‘쌍특검’을 제안하는 등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대장동 특검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검찰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야당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즉각 협상에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이번 주 초 실무협상을 시작하자며 민주당을 재촉하고 있다. 또 양당이 특검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전주혜 의원과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고 있다./권욱 기자특검 도입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수사범위 ▲특검추천 방식 ▲수사기간 ▲‘쌍특검’ 법안 논의 등이다. 먼저 수사 범위를 놓고 민주당은 윤 후보의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등학교 학생에게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을 물타기”라며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비리가 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검 추천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당론 발의한 특검법안은 대한변협이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준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다.
수사 기간도 ‘뇌관’으로 떠올랐다. 양당 모두 내년 3월 9일 이전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70일간 수사하고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검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론상으로는 여야가 서둘러 특검에 합의한 뒤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마친다면 대선 전에 특검을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
‘쌍특검’ 요구도 변수다. 이날 오전 안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쌍특검법안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고발 사주 관련 특검법 제정과 특별검사 추천은 민주당에 위임하고, 대장동 게이트 관련 특검법 제정과 특별검사 추천은 국민의힘에 위임하라”며 “해당 특검법안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한 평가는 비교섭단체 원내정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맡겨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