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한 만료일인 22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전담 수사팀이 출범한지 54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천화동인5호 소유주이자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는 이들과 배임죄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민간사업자인 이들이 앞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공모지침을 결탁하여 작성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수천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공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 이익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장에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혐의도 있다.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이라고 허위로 올리고 4억 4,35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총 9억 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가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하여 제기된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