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오른쪽) 국무총리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가 확장재정을 펼치면 시일이 지난 뒤 재정 규모를 원상 복귀할 때 부작용이 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통화가치 하락 등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지난 22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여당에서 확장적 재정 안 하느냐고 말하는데 인플레이션이나 통화가치를 염두에 안 두고 막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독일이나 미국 등 확장재정을 택한 나라들이 내년에는 확장 재정했던 것만큼 확 줄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들 나라에서 10% 이상 재정총액을 줄이기도 하는데 우리 정부도 재정투입을 하면 언젠가는 뭔가를 줄여야 한다”며 “그런 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본격적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종에 대해선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금 보상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손해를 입은 분들이 해당 사업을 계속해나가면서 자신들의 손실을 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옳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로 평가받는 여행·관광·공연업 등에 대해선 1,000~2,000만원 한도에서 무이자 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개각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김 총리는 “공직이란 국민의 공복인데 국민들이 조롱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등의 지방선거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어느 정도 옳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설마 부두에 나와 있는 것까지 막을까’ 하는 안일함이 있었다”며 “이번 일이 반면교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치명적인 물자를 뽑아보니 1,000개가 넘더라”라며 “조치를 취해 다음 정부도 참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가격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확신을 내비쳤다. 그는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어떤가”라고 주택 수요자들에게 제안했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