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주택분)를 발표한 22일 오후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인쇄와 봉투 넣기가 완료된 전국의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물집중국으로 가기 위해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종부세가 급격히 치솟기 전인 3년 전 통계여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종부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의 종부세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보유세/부동산가액) 비교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은 부동산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이 0.16%로 OECD 8개국 평균(0.53%)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미국(0.90%), 영국(0.77%), 일본(0.52%), 프랑스(0.55%), 캐나다(0.87%), 호주(0.34%)는 우리 보다 높고 독일(0.12%)만이 낮았다. 정부는 “보유세는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담세력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부동산가액 대비 보유세를 비교하는 것이 실제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규모 대비 보유세 부담 정도 파악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기준으로 비교 시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0.9%로 OECD 평균 1.1%을 다소 하회하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산 간 과세 형평 제고, 세부담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OECD 보유세 부담 자료의 경우 2018년이 기준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4,000억원으로 올해(5조7,000억원)의 1/14 수준이다. 종부세는 최근 1~2년새 집값 급등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 폭등, 세율 인상이 겹치며 급격히 불어났다. 과거 자료로 보유세 부담이 낮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