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재정정책학회는 오는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를 비롯해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이 각각 ‘차기 정부를 위한 제언’, ‘미래지향적 지방재정체계 구축 방향’, ‘재정준칙과 재정위원회’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학회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상승 속도가 급속하게 가팔라졌고 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해 염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주제 선정 취지를 설명했다.
송 교수는 연금개혁과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연금의 상대적 장점을 줄여 신규 노동 인력을 민간 부문으로 유도하고, 잠재 성장률 극대화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 교수는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3%로 인상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 소득세 실효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가채무와 관련해선 “가계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정부가 국가채무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초과 세수의 50%까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