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신고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신고자 보호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2019년 단체 채팅방을 통해 성행위 동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했던 일명 ‘버닝썬’ 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의 10대 공익신고에 선정됐다. 또 나눔의집 운영진의 후원금·보조금 횡령의혹, B형간염 수혈감염 의혹 신고 등이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를 25일 발표했다. 법 시행 10년 동안 의미 있었던 신고를 살펴보고 내외부 위원으로 꾸린 선정위원회에서 파급력·중대성 등에 따라 최종 10건을 선택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공익신고 사건은 △B형간염 수혈감염 의혹신고(2011) △제주 세계 7대 경관 투표 관련 신고(2012) △제약회사 리베이트 행위 신고(2014) △자동차 결함 은폐 의혹신고(2016) △불량 밀가루 사용 식품제조 행위 신고(2016) △무허가 금융투자업을 통한 유사수신행위 신고(2017) △불량 콘크리트 제조납품 신고(2019) △단체 채팅방을 통한 음란동영상 유포 신고(2019) △나눔의집 운영진의 후원금·보조금 관리 부적정 신고(2020) △화학물질 무단방류 신고(2020)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형간염 수혈 감염 의혹신고는 대한적십자사에서 핵산증폭검사(NAT)를 하지 않아 B형간염 보균자 혈액이 검사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100여 명에게 수혈돼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또 제주 세계 7대 경관 투표 신고는 투표 과정에서 국내 전화임에도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해 대중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제약회사 리베이트 행위 신고는 B제약사가 전국 700여 개 병원 의사 등에 총 62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제보였고, 자동차 결함 은폐 의혹신고는 C자동차 업체가 부품 결함에도 리콜하지않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알린 사건이었다. 불량 밀가루 사용 식품제조 행위 신고는 밀가루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부패했다는 내용을 알린 사안이었고, 무허가 금융투자업을 통한 유사수신행위 신고는 불법 선물·옵션 투자회사가 4,400억원을 편취한 것을 신고한 내용이었다. 최근 사건 가운데는 ‘버닝썬’ 사건과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0대 공익신고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냈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며 “향후 공익신고를 하는 분에게 국민권익위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발전 방안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도 부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