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류선종 대표(검은마스크)의 안내를 받으며 공간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자신의 국토보유세 공약과 관련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은 합의 없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집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합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면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세(稅)'라는 이름이 붙으니 국민들이 오해한다"면서 "선진국보다 토지 보유 부담이 5분의1에 불과한데, 절반만 올려도 15조∼20조원이 더 생간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95%는 내는 것 보다 받는 게 더 많다"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보유세 명칭을 잘못 지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희가 이름을 아예 토지배당 또는 토지소득배당으로 바꿔볼까 했다"며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 내용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동의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지서가 발송되며 논란이 커진 '종부세'에 대해서는 "대상자도 많지 않고 극단적 고액은 희귀한 예외"라며 "98% 이상의 고소득 고자산가가 아니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해결하는 방법은 보유세 부담을 올리되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