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04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2일)이 임박했지만 여당과 야당·정부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소비의 약 10%를 보조하는 지역화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식당과 학원 등에 주로 쓰이는 지역화폐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면 민심이 요동칠 수 있다. 여야정 모두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는 데는 동의하지만 증액 규모를 두고는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이 결국 지역화폐 예산을 대거 증액하는 쪽으로 협상을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앞서 604조 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2조 4,000억 원을 감액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감액한 금액 수준 또는 1조~2조 원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해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등에 지원한다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예산 가운데 핵심인 지역화폐가 예산안 합의에 발목을 잡고 있다. 증액 규모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을 2,402억 원으로 올해(1조 2,422억 원) 대비 77.2% 삭감했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올해 21조 원에서 내년 6조 원으로 줄어든다.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카드 또는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품권 금액의 10%를 지자체가 추가로 충전해주는 대신 소상공인 업종 등으로만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2020년 1~5월)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대부분이 일반 휴게 음식점(30.5%), 슈퍼마켓 등 유통업(19%), 음료 식품(9.9%) 등 생활 업종에 사용됐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조사(2020년 6~8월)에서는 지역화폐 결제 건수 가운데 학원(4만 8,567건)이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정부의 예산안대로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이 대폭 줄어들면 정치권이 지역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여야는 이에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증액 규모다. 여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조 원으로 늘려주겠다”는 발언에 맞춰 발행액을 정부 예산(6조 원)의 5배로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에 대해 “이재명 예산”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증액 규모가 이보다 훨씬 작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직접 지원을 더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지역화폐 예산을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여당과 정부의 합의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발행액을 30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낮추는 당근책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도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만 동의하면 지역화폐 예산은 약 2,4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7,600억 원 늘어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는 데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