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전북 김제시 새만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민반상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20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인권침해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특정이나 얼굴이나 목소리를 가짜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가수 고 신해철씨가 생전에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깜짝 등장해 화제가 됐다. 딥페이크 음성이었다”라며 “딥페이크를 활용하면 실제 찍기 어려운 영화 장면, 암 진단용 영상,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딥페이크가 주는 편리와 산업적 기회와 동시에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있다”며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나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범죄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투표를 독려하는 김정은 위원장 합성 영상,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오바마 대통령 영상 사례처럼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당장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당국의 대응 능력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행법을 강화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영상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해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민간 기업의 자율규제 강화도 요구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