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용호 무소속 의원에게 빨간색 목도리를 둘러주고 있다./권욱 기자한 달의 진통 끝에 닻을 올린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가 7일 첫 대선 공약으로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내걸었다. 선대위 출정식에서 윤석열 후보가 “차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에 의한 빈곤과의 전쟁”으로 밝힌 지 하루 만에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윤 후보는 명확한 정책 비전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선대위는 속도전을 예고했다. 원희룡 선대위 총괄정책본부장은 “매일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 1월께 종합 공약과 미래 비전을 함께 제시하는 스케줄도 공개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선대위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대재난에 맞서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왔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례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은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 국가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공공 정책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증명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본부장은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나 유족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증명하도록 하겠다”며 “사망자의 경우는 선(先) 보상, 후(後) 정산하도록 하고 중증 환자에 대해 선 치료, 후 보상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이에 더해 소위 ‘비전 캘린더’도 제시했다. 원 본부장은 “완성된 공약들은 매일 발표될 것”이라며 “종합 공약, 대표 공약 이런 것들이 모아진 다음에 선대위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윤 후보의 국정 방향을 담은 비전 발표는 내년 1월 하겠다고 예고했다. 선대위 ‘원톱’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추가 논의를 거쳐 미래 어젠다를 확정하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 역시 경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윤 후보의 대선 공약을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더좋은나라전략포럼’ 특강에서 “IMF 이후 양극화는 좁혀진 적이 없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인 ‘경제 민주화’를 대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김 위원장은 기존에 주장하던 ‘100조 원의 코로나기금’ 설치도 재차 언급했다.
원 후보는 이에 대해 “이번에 선대위를 발족하며 김 위원장이 오시고 이준석 대표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비전 발표는) 원점에서 다시 짜는 것으로 됐다”며 “새로운 공약과 양식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발표된 공약들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인터넷 백과사전인 ‘나무위키’에 공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고 발표했다. 전북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지난달까지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거론되던 인사다. 하지만 방향을 틀어 윤 후보 캠프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역할을 맡기로 했다. 전날 “99개가 달라도 정권 교체 뜻 하나만 같으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힌 윤 후보의 외연 확장 의지가 하루 만에 성과를 낸 셈이다. 윤 후보는 “이 의원의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리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