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대선 앞 돈풀기 가세하나 ... 洪 "소상공인 지원 방안 치열하게 고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정)과 관련해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정상회복과 재도약 지원 방안을 치열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IB)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경정을 오는 20일 경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재 경기(景氣)와 관련해 “전반적인 회복 흐름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오미크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이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경정 키워드를 ‘완전한 경기회복’과 ‘업그레이드 된 새 성장궤도’라고 짚으면서 ①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②방역제어와 경제 정상화 사이의 최적 정책조합(policy mix) 모색 ③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재도약 지원 ④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 전략 ⑤코로나 이후 기업 구조조정, 인구 변화 대응 방안 등을 경정에 담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도 관련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확대하거나 사실상 전(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상대적으로 필요 재원 규모가 큰 추가 지원금 지급이 확정될 경우 대선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