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박석길 JP모건 본부장(왼쪽부터)과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염용섭 SK 경영경제연구소 소장,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이 참석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올 10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4조원 가량 더 걷혔다. 그럼에도 나라 살림 적자는 68조원, 국가채무는 940조원에 달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3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97.8%였다. 정부는 올해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경기회복세 덕에 법인세는 67조3,000억원으로 14조4,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102.6%로 올해 목표치를 초과했다. 부가가치세 역시 5조8,000억원 증가한 71조9,000억원으로 진도율이 103.6%로 집계됐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로 소득세는 20조8,000억원 증가한 96조3,000억원이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 등 소상공인 세정지원으로 10월은 전년동월대비 6조2,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초과세수에 대해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때 31조5,000억원과 이번 19조원을 더하면 51조원 정도 수준인데 세수가 둔화한 현 추세가 그대로 간다면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총지출은 509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3,000억원 적자였고,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6,000억원 적자였다. 국가채무는 939조6,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발행 축소로 올해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를 감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남은 기간 공공 투자사업의 집행률 제고,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내년에도 조기 집행에 역점을 두고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 수립 등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