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많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 여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짧은 감축 기간에 따른 부담 △추가 감축 여력 부족 △차세대 핵심 탄소 감축 기술 열위 △재생에너지·그린 수소 경쟁력 부족 등이 '5중고'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019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28.4%였고, 철강·화학·정유·시멘트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의 비중도 8.4%에 달했다.
이는 주요 5개국(G5) 평균 제조업 비중(14.4%)과 탄소다배출 업종 비중(4.2%)의 2배에 이른다.
단기간 내 획기적 탄소 감축 기술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또 재생에너지 같은 무탄소 전력과 그린수소의 원활한 공급은 탄소 감축에 핵심적 요건이지만, 한국은 매우 불리한 현실이다.
한국은 42개국을 대상으로 한 지리·자연환경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안정성 분석 결과 좁은 국토와 부족한 일사량·풍속으로 4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차 보급 등에 필수적인 그린 수소의 국내 생산잠재력 역시 한국은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