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대강 보 해체' 감사착수…대선 이후 결론 내려질 듯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국정사업이면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벌였던 사업을 감사원이 들여본다는 점에서 지난해 월성원전 감사 때와 '닮은 꼴' 양상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9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청구인인 4대강국민연합에 이같은 결정을 회신 형태로 알렸다. 4대강국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단체다. 앞서 대통령직속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연구·분석을 거쳐 제시한 방안에 따라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회신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기획위원회의 민간위원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로만 위촉됐다는 4대강국민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기획위원회의 법적 근거 미비 문제는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기획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의 정당성도 훼손될 수 있어 주목된다. 다만 월성원전 감사의 경우에도 국회의 감사요구가 접수된 지 1년이 지나서야 결과가 발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감사의 경우에도 내년 3월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