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최고경영자에게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법제화가 늦어지는 가운데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더는 정부와 여당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9일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벤처캐피탈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 등 벤처·스타트업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 상정된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허용 법안은 복수의결권이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벤처·스타트업에 투자금이 과도하게 몰려 창업주가 외부자본에 휘둘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여겨진다. 최근 복수의결권 제도화를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여당에서 제기한 향후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로 인해 벤처업계의 필요와 염원이 묵살되는 현실에 대해 벤처·스타트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시장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며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면 벤처투자가 위축된다는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며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따라 하는 것은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표명을 지켜보며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을 신뢰하기 어렵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는 환경 속에서 국내 정책 혁신을 이루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