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독재자들이 영향력 확대...민주주의는 챔피언 필요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세계 곳곳에서 독재 정권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약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분야 관계자들이 초청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각국 정상들도 80여명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우려스러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챔피언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 회의는 트럼프 정부 당시 실추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민주주의 우방 간의 결속력을 끈끈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는 우연히 얻어지지 않는다. 각종 지표들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는 상황에서 이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해 민주 국가의 절반이 최근 10년간 민주주의에서 후퇴했다”며 “이는 한층 복잡하고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전세계적 도전과 맞물려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외부 독재자들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키우고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



그는 “민주진영의 세계적 공동체로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가치를 옹호해야 한다”며 “우리는 정의와 법치, 의사표현과 집회, 언론과 종교의 자유, 모든 개인의 인권 존중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총 4억2,440만달러(약 4,993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활동 △부패 척결 △민주주의 개혁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지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지원 등 5개 분야 활동에 지원된다.

미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권위주의 타파, 부패 척결, 인권 증진등과 관련한 참가국들의 컨센서스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내년에 2차 회의를 개최해 성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담에는 미중 갈등 최전선에 있는 대만도 초청돼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주미 대사 명의의 공동 의견서를 통해 이번 회의가 “냉전 사고방식의 산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회의에 초청된 나라 중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보기 힘든 국가가 적지 않아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