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통합전담기관 신설, 치유지원금 지급 등을 발표했다.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과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범죄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약자동행 범죄피해자보호 1호’ 공약에는 ▲통합전담기관 신설 ▲강력범죄 피해자에 치유지원금 지급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잊혀질 권리 보장(영상물 삭제 지원)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교제폭력 보호제도 마련) 등이 담겼다.
이 위원장은 “범죄피해자가 통합기관에 문을 두드리면 신변보호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범죄피해 이후 정서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해 범죄피해를 극복해 나가도록 국가가 돕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동일하게 실시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 통계치를 보면 범죄 피해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강력범죄 피해자 중 중상해를 입는 사람들 중에도 남성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남녀 모두 통합해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교제 폭력’을 설명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의 범인은 장기 스토커”이었다며 “국가에서는 어떤 조치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해줄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그런 내용을 뻔히 아는 분이다. 모를 수 없다. 법률 전문가다. (이 후보의 조카는) 그 부분에서 형사 책임 다 져도 시원찮은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또 “심지어 음주 감경을 주장했다”며 “이 부분은 유가족에, (이 후보가) 친족이다 보니 진정어린 사과가 우선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