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종 대외경제연구원 원장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협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반중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에 손을 내민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행보에 보조를 맞추는 게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첨단 공정 밸류체인의 최상단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과 거리를 둘수록 국내 제조 공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할 길이 열려 있는 터라 역풍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일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의 글로벌 공급망 중심의 경제협정에 대해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역내에서 진행하는 협정 등에는 정부도 당연히 참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나와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연구원 원장은 미국이 자국 기업의 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주목했다.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극자외선(EUV) 노광기 등 첨단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막으면서도 자국 내 기업이 중국에 첨단 기술을 수출할 길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미국이 단행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를 보면 중국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려는 것 같지 않다”면서 “적어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자국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첨단 제품일지라도 수출을 막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 구상에 동참하더라도 중국과 교역 관계가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물량이 끊기더라도 미국에 거점을 둔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수출은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 원장은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면 미국 기업과 같은 부류로 묶이게 된다”면서 “현지 진출 기업에는 중국 수출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미중 갈등 속에서 “정부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을 돕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자국 내 공급망을 탄탄히 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중국으로의 수출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우리 기업이 현지 주정부로부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후방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