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진행된 서울경제 견습기자 채용 필기시험에서는 언론계 입사를 희망하는 많은 청년이 참여해 실력을 겨뤘다. ‘미래’라는 주제로 치른 작문 시험에서 청년들의 문제의식은 투철했다. 부동산·저출산 문제 등 현 정부의 실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글이 적지 않았다. 자신의 동생이 겪은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허상을 고발하는 글도 있었다. ‘인(In) 서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날 환호성을 질렀는데 입주 이후 기쁨은 분노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었다. 부실한 건자재 탓인지 소음은 견디기 힘들 정도였고 참다못해 공공임대를 떠나야 했던 고달픈 서울 생존기였다. 또 다른 청년은 “주거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저출산으로 이어졌다”는 뼈아픈 지적도 제기했다.
정부는 그간 청년 대책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며 이른바 ‘올인’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18개 부처가 참여해 내놓은 ‘청년 대책’이 대표적이다. 장학금 확대, 자산 형성 3대 패키지 도입은 물론 심지어 월세까지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소요 예산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략 10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지난달에는 17개 부처가 합심해 청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7가지를 발표했다. 기업의 일방적 채용 취소로 곤란함을 겪는 청년 구직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정부가 청년 대책에 그야말로 총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현장의 청년들은 왜 체감하지 못하며, 날 선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다.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제는 한국선거학회와 공동 기획으로 대선 주자의 선거공약을 진단하고 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 청년들이 입을 모아 지적한 것은 “돈이 아닌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에 대해서는 다수의 청년이 거부감을 드러냈다. 공정한 정책에 대한 요구는 어느 세대보다 강했다. 이른바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회의 공정함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을 보면 정책 입안자들은 서울 강남 3구에 자가 주택을 대거 보유했는데 왜 청년에게는 외곽의 공공임대 입주를 강요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들의 청년 시절과 견줬을 때 최소한 같은 기회라도 줘봤냐는 것이다.
정부의 청년 대책은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현재와 같이 현금 보상 위주로 접근한다면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도 청년의 마음을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공정함 역시 재고해야 한다. 청년을 약자로 간주하고 공공주택 우선 입주 같은 정책을 수없이 반복해도 청년의 외면만 받게 된다. 선호도가 높은 민간 주택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주고 대출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