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당정은 전세대출 등 실수요 대출은 이어가되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4∼5%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당정 협의를 마치고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내년에 올해 대비 4∼5%대로 관리하겠다"면서 "서민 실수요자 대출, 전세대출, 집단대출은 최대한 중단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실거래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서민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집단대출, 중도금 등도 다 차질 없이 되게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서민의 실수요는 예외를 적용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DSR 규제 자체를) 유예하거나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인원 제한 (에 해당하는 업종도 포함되도록 개정안도 냈고, 시행령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며 "부처와 협의하고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