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정부가 오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 계획이다. 기재부는 ‘CPTPP 가입 관련 향후 추진 계획’이 안건으로 올라간다고 이날 밝혔다. 관계 부처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와 현재 상황,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 뒤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CPTPP 가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경제협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날 가입이 공식화되면 관련 절차도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년 통상산업포럼’에 참석해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지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올 10월에는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을 전격 신청해 우리나라의 가입 여부가 이목을 끌어왔다.
당초 정부는 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가입을 최종 선언할 계획이었으나 주요 참가국인 일본의 반발과 정부 내부 이견 등을 조율하느라 회의가 2개월 연기됐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핵심 산업인 제조업과 농업 등에 CPTPP 가입이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입에 따른 실익을 따지는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CPTPP 가입이 국내 농축수산 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등도 그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CPTPP 가입에 대비해 농축수산물 위생 검역, 수산보조금제도, 디지털 통상 규범, 국영기업 지원 등 분야별 제도 정비 방안도 함께 논의해왔다.
한편 최근 국내 비준을 마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더해 개방 수위가 한층 높은 CPTPP까지 추진되면 국내 농업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동식물 위생 검역(SPS) 분야에서 까다로운 평가를 요구해 신선 농축산물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농업계의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