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권욱 기자여야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추경 편성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이번 추경 추진이 여야 모두 본심과는 달리 ‘보여주기’ ‘프레임 싸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경북 안동을 방문해 “여야가 합의해 정부가 추경안을 받으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무엇을 그리 아끼겠다고 하겠나”라며 “100조 원은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00조 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 원 투입을 공약 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집권하면 100조 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보고 추경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 했다. 지난 10일 경북 경주 표암재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곧바로 여야가 협상에 나서 이번 임시회를 소집해 추경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말장난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추경안 편성은 정부의 몫이라는 얘기다. 윤 후보는 전날 강원 춘천을 찾아 “집권 여당 후보가 대통령에게 행정부를 설득해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 한 다음 정치인들이 논의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고위 관계자도 “정부가 편성해서 내밀면 될 것을 자꾸 여야 합의 운운하는 것은 말 장난”이라면서 “국회는 심사권이 있는데, (야당에)떠넘기 듯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말고 같다”고 지적했다.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의 속내도 다르다. 민주당은 역대 최대인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추경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있다.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제 추경이 편성돼 조기 집행된다면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품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100조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본심은 다를 것 같다”며 “설령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영양가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