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밝히자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워하며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기준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거래 절벽’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8,147건으로 전년 같은 달(1만 629건)보다 23.4% 감소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1%로 전주와 동일했고 전국은 0.13%, 수도권은 0.14%로 전주 대비 각각 0.01%포인트, 0.02%포인트 낮아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장 주택을 처분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여기에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이슈까지 겹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제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와 관련해 주택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 간 이견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여부도 불확실한 데다 각종 규제로 인해 1년 내 주택 처분도 어렵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사용했다면 1년 내 주택 처분은 어렵다”며 “보유세 부담을 높이더라도 양도세 부담은 50% 이하로 영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그동안 시행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기회로 작용하면서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