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명 확진에 1,600명 사망...상처만 남기고 45일만에 유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45일 만에 ‘유턴’한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한 달 보름 동안 누적 사망자는 1,600명을 넘었고 확진자는 17만 명 발생했다. 생명이 위태로운 위중증 환자는 현재 1,000명에 육박했다. 아마추어 같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때문에 엄청난 상처만 남긴 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 부족한 준비, 현장과의 소통 부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한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아울러 이번 ‘1차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 회복 플랜을 아예 다시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누적 사망자는 1,607명에 달했다. 지난해 1월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후 2년 동안 발생한 전체 사망자 4,456명 중 36%가 불과 45일 만에 발생했다. 같은 기간 누적 확진자는 17만 1,80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2%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여력은 포화 상태여서 이날 수도권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86.4%를 기록했고 병상 배정 대기자(입원 대기,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기)도 1,145명에 달했다.



의료계는 의료 인프라, 백신 접종률 등 충분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일상 회복을 시작한 것이 이 같은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명적인 실패 요인으로 정부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예측 실패를 꼽았다. 이날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단계적 일상 회복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김병근 박애병원 병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병상이 많은 한국에서 환자들이 병상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중환자실에서 사망자가 나오면 그때서야 대기자들을 입원시킬 수 있는데, 중환자들이 집에서 또는 구급차 안에서 병상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의료 체계는 사실상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국립병원·지방병원을 동원하고 의료진을 위한 차등적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등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의 효과 감소에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3차 접종을 뒤늦게 추진했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 역시 “6개월 예측했던 백신 효과가 3개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발제자로 나선 천은미 이대목동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정부가 고령층 접종을 마쳐 더 이상 중증환자가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추측해 고위험군에 대한 돌파감염 대비 추가 접종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3회 접종으로 중증화 예방 효과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기준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 담당 관리 의료기관은 247개소, 대면 진료를 담당하는 단기·외래진료센터 13개소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총 34곳까지 늘릴 방침이지만 이날 2만 668명에 달한 재택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재택치료 중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천 교수는 “재택치료가 확대되며 초기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사 센터 등을 설치해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도 적극적으로 항체 치료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접종률을 제고하고자 시행한 방역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유익이 크지 않다”고 했던 청소년 예방접종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강제 접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 적용했던 방역패스는 둘째 날까지 코로나19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 서버가 과부하되며 접속이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결국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학생·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통해 “정부 혼자 앞서 달려가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