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정책의 기본' 통계 활용하기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지난해와 올해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새희망자금’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 소상공인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 우리 공단에서는 정치적·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급 업무에 임하고 있다.



매번의 재난지원금에 4조 원가량의 예산이 든다. 국회 논의 때마다 소상공인의 매출 변화에 대한 통계 제출 요구가 있었다. 얼마나 매출이 줄어들었느냐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에서는 민간의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해 매출을 산출했다. 필요할 때 임시로 작업을 했다. 민간에서 생산하는 유사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기도 했다.



독자들도 통계의 중요성을 잘 알 것이다. 필자도 가끔 느낀다. 우리 공단에서는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개인·기업·공공(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구입한다. 개인이 살 경우 5% 할인된다. 기업·공공의 경우 ‘전통시장과의 상생’의 의미가 있다. 정부의 권장 사항이기도 하다. 평소 업무를 하면서 기업·공공 구입이 50% 정도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35%가 기업·공공 부문이고 개인 구입이 65%다. 비율에 따라 예산 소요도 다르고 정책 고민도 달라진다.

요즘 비대면·디지털 환경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빅데이터가 쌓인다. 빅데이터는 가공을 거쳐야 쓸 수 있는 정보가 된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200만, 300만 명의 기초 데이터가 쌓인다. 이들 데이터 자체의 분석·정리에도 의미가 있다. 거기에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결합하면 시계열상의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매출 변화에서 정확한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시작해 공단에서는 올해 관련 통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이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본 데이터베이스(DB)가 출발점이다. 이 DB에 사업자번호를 매개로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결합시킨다. 이렇게 해 소상공인 매출액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업종별로 산출한다. 산출 작업은 매월 진행한다. 여기에 고려할 사항이 많다. 폐업에 따른 표본 구성의 변화, 현금 매출, 지역화폐와의 상호 영향, 노점상 등. 간단하지 않은 작업이다. 상세한 업종 구분, 국세 DB 등 추가 자료 활용 등 확대할 사항도 많다. 이들 통계 DB를 활용해 소상공인 예산 사업의 성과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공단이 구축하고 있는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의 한 부분이다. 비대면·디지털 환경 속에서 참여자 모두 기초 자료의 생성자이면서 이용자가 될 것이다. 매출 등의 통계 DB는 과학적인 소상공인 행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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