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의택 소공인진흥협회 회장
현재 벌어지는 대선 국면을 보고 있자면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유권자 득표에만 관심을 가질 뿐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국 35만 소공인을 대표하는 필자 입장으로서는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혼탁양상을 지켜보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소공인 육성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 35만개 업소의 117만 명 소공인 육성이 절실하다.
소공인과 관련된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을 견인하는 기반이다. 국내 자동차, 조선, IT 산업의 성공도 소공인 중심 산업군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로봇산업, 친환경에너지, 초정밀 등 고부가 첨단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 소공인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소공인들의 기술력은 개도국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선진국의 마지막 기술 프리미엄 영역으로 남아있다. 소공인의 공정기술 특성상 단기간 내 기술 습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체계화하고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공인 육성과 신설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체계적인 소공인 지원을 위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전국 34개)와 소공인복합지원센터(5개)를 구축했으며 마케팅 지원, 경영·기술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컨설팅, 연구개발, 백년 소공인 발굴, 스마트공방 지원,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 등 다양한 소공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소공인 지원 및 육성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 상권과 내 담당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을 배치했을 뿐, 인력의 한계 탓에 추가적인 지원대책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줄탁동시라 했던가. 소공인들은 이제 달걀 속에서 부화의 시기를 기다리며 어미 닭에게 강렬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탄탄한 지원 조직이 뒷받침된다면 전국 35만여 개 소공인 중 1%인 3,500여 기술 혁신형 소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것도 꿈이 아닐 것이다. 주무 부처의 소공인 육성과 신설이 필요한 이유다.
셋째, 뿌리산업을 통한 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소공인은 자본금의 조달 및 운영 규모가 왜소하고 종업원 수 및 외형이 작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방법도 소품종 대량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생산이다. 소공인은 각 지역 산업단지 근방이나 주요 도시 주변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다. 소공인 경영 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며, 지역민들 삶의 일부분을 형성한다. 전국 700여 개 소공인 집적지 내 기술교류회 1만개를 육성해 소공인간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5만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넷째, 요소수 사태를 통해 소공인 육성을 위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요소수 대란으로 우리나라는 산업, 농업,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셧다운의 위기감을 겪어야 했다. 코로나 발발 초기에는 어땠는가. 마스크 품귀현상 탓에 전 국민이 혼란을 겪어야 했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뿌리산업의 중요성은 전 국민이 확인했다. 확실한 사실은 앞서 말한 위기들을 야기했던 기초부품들은 소공인들이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소공인은 금형, 용접, 소성가공, 주조 등 분야에서 기초 공정산업을 견인하고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종 제품에 내재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소공인이 관계하는 산업은 주로 뿌리산업 또는 의식주에 해당되는 제조업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을 견인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소공인 제조기반이 무너지면 부품 공급망 관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로우 리스크(low risk), 하이 리턴(high risk)형 소공인 육성이 필요하다.
국내 창업기업 현황과 한계점 등을 분석한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를 보면 지난 5년간 국내 창업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성장했다. 벤처투자 금액은 2016년 2조1,503억 원에서 2020년 4조3,045억 원으로 두 배가 됐고, 투자 건수는 2016년 2,361건에서 2020년 4,231건으로 79.2% 늘었다. 이에 반해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1년 차 때 65.0%에서 시작해 5년 차에는 29.2%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3곳 중 1곳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나머지 1곳도 5년 안에 폐업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유무형의 기술력으로 무장한 소공인들에게 경영, 기술 애로 상담, 판로지원 및 지원 자금 소개 등 자본·기술·인력 등에 대한 정책 방안 모색 및 지원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벤처창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소공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국내 제조업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소공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한 분야에서 40~50년 이상 축적된 숙련기술이 소멸하지 않도록 소공인을 살려야 한다. 그것이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