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소 중립 기술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최대 40%까지 상향된다. 수소 관련 기술을 반도체와 배터리·백신처럼 국가전략기술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 원천 기술 항목에 내년 2월 포함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 기술 △일반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신성장·원천 기술의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기준 최대 40%로 일반 범주(25%)보다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종합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많은 기술을 신성장·원천 기술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신성장·원천 기술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탈탄소 정책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전체 탄소 배출량을 기준 연도(2018년) 대비 40% 낮춰야 하는데 영세한 중소기업일수록 이행 비용 부담이 특히 크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추가적인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탄소 배출과 밀접한 제조 중소기업 94.4%가 대응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R&D 투자 시 중소기업 기준 최대 50%(시설 투자 시 최대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현재는 반도체와 배터리·백신 등 3대 품목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데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각국이 앞다퉈 지원책을 내놓은 만큼 우리도 법정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소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경제 5단체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원책이 정부의 세제 혜택”이라면서 “지원 시점이 구체화돼야 기업이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한 3대 품목에 대한 지원도 서두를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3대 품목과 관련한 65개의 세부 기술을 선정해 세액공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과 일반 제품 생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시설에도 국가전략기술 혜택이 부여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첨단 제품인 15㎚ 이하 전용 D램 생산 설비뿐 아니라 15㎚ 이상 제품을 혼용해 생산하는 설비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업·민간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115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110조 원)보다 5조 원 늘어난 규모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 중 52.6%를 상반기 중 집행한다. 기업 투자는 해상풍력단지 개발과 데이터센터 건립 등 33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